정부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것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국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
지난 10월 26일 제주도는 환경부가 선정하는 ‘2023년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6월 3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제주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이라는 성대한 행사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 금악리에 위치한 ‘성이시돌 젊음의 집’에 수련회를 ...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일 여당은 ‘메가서울’ 계획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 ...
입에 발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말고,대통령이 재난 예방 책임져야지난 나흘 동안 전국적 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사고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49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