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발표에 대한 입장]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 ...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요청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 줬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포기하 ...
국고보조금 매개로 시민사회 위축 노린 것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좌우 갈라치기 우려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
○ ‘15분 도시’를 빌미로 ‘15분 도시’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서광로 3킬로미터 구간에서 수십 년 수령의 가로수 100여 그루가 마구잡이로 제거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중앙차로 신설공사를 벌이면서 현재 ...
오늘(12/7)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발족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안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확정하고 발족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함께하는 175개 참여 단체는참사 진상규명·책임규명 ...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 ...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 나서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국회가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 ...
경찰 권한 분산ㆍ민주적 통제 대신 '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엊그제(6/21)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