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 나서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국회가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 ...
경찰 권한 분산ㆍ민주적 통제 대신 '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엊그제(6/21)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 ...
계약금을 기한 내 내지않아 임대계약 종료된 자연체험파크 사업지역주민이 이 사실을 심의 전, 환도위원장에게 알렸지만 '통과'통과된 이후에야 통과 이전 시점으로, 주민동의없이 거짓 재계약환도위원장 비롯 환도위 도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환경도시위원 ...
오는 3월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보류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곶자왈 및 보호종 훼손, 사업지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관광개발사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 것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비리, 충분치 못한 지방분권 등의 요인도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선거제 ...
병원 없이 영리병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입장을 명확히 밝혀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 소유권이 지난 1월 19 일부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매각됐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녹지 ...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가 2월 16일 열린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중 멸종위기종 등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추진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기어코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 매각을 전면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공문을 통해 제주칼호텔 위탁운영 계약을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한 호텔영업도 4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한다. 제주칼호텔을 폐업하고 매각을 공식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