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도시’를 빌미로 ‘15분 도시’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서광로 3킬로미터 구간에서 수십 년 수령의 가로수 100여 그루가 마구잡이로 제거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중앙차로 신설공사를 벌이면서 현재 ...
오늘(12/7)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발족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안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확정하고 발족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함께하는 175개 참여 단체는참사 진상규명·책임규명 ...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 ...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 나서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국회가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 ...
경찰 권한 분산ㆍ민주적 통제 대신 '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엊그제(6/21)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 ...
계약금을 기한 내 내지않아 임대계약 종료된 자연체험파크 사업지역주민이 이 사실을 심의 전, 환도위원장에게 알렸지만 '통과'통과된 이후에야 통과 이전 시점으로, 주민동의없이 거짓 재계약환도위원장 비롯 환도위 도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환경도시위원 ...
오는 3월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보류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곶자왈 및 보호종 훼손, 사업지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관광개발사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 것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비리, 충분치 못한 지방분권 등의 요인도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선거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