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삶을 담보로 ...
제주도의회는 오늘 3월 17일부터 39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부지로 검토 중인 덕천리 도유지 매각 계획안을 심사 보류한 이후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이 다수 확인된 곶 ...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의사단체가 시민 볼모 잡는 행위 반복, 절대 용납해선 안 돼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