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 ...
도민갈등 수습하겠다던 우도정,출발부터 도박장 도입?-인수위가 제안한 내국인카지노 추진, 더 큰 도민갈등 부를 것-
오늘(29일) 오전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인수위가 당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그 탄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세계적인 조롱과 비 ...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 ...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한중관계 등 동북아 국제관계, 나아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미칠 중대한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조사 및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해 왔다. 동시에 사건초기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 방향으로 ...
대통령이 오늘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한 데 이어 내일 여야 정당 대표들과 천안함 관련 오찬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그러나 함미인양 이래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때, 대통령이 거듭 ...
김태환 제주도정은 해군의 기지건설 착공 강행에 대한
분명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해군의 도민 여론을 무시한 기지건설 강행 행보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8일 기지건설 착공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기지건설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도 안되고, 행정소송도 연장되는 만큼, 더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