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치’는 뒷전인 채, 날치기 통과 정당성만 홍보?
- 부상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세우기 바란다.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받고 있는 도의회의 해군기지 의안처리와 관련, 부상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부상일 ...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결과 의료비상승 등 부작용 심각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 ...
해군기지 건설의식한 절대보전지역 개정조항 삭제되어야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입법안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을 반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도 당국은 이와 관련, 현행 조항이 “절대보전지역 허가대상 시설물의 경우 실제 원형훼손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 ...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관련
공개 질의서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유산에 대한 훼손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생략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이후 계획을 공개하 ...
‘책임정치’ 팽개치고 민의대변 할 수 있나?
1. 어제 도의회의 4단계 핵심과제 동의안 처리결과는 비록 동의안은 처리했으나 8대 도의회가 과연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더 이상 자처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남겨두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여론조사 결과 부결된 사안을 어떤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수용, 스스로 발등 찍는 격 ―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 내국인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 ...
도의회는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 관제여론몰이로 얼룩진 쟁점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기회로 삼아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입법반영을 위한 핵심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동의안은 그간 특별자치제도개선과 관련해 쟁점이 되어 왔던 민감한 현안이 ...
하귀 휴먼시아아파트, 서민을 위한 것인가?― ‘서민층 주거 안정’, 주공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 분양가 및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를 촉구한다 ―
지난 11월 3일, 본회는 현재 분양 중인 하귀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주공은 언론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
<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