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공자는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qu ...
감사위원회 독립, 시기상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 제주도의회 등은 현재 제주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로 두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정책협의회와 관련한 논평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어제 개최되었다.
우선, 그간 불협화음을 겪던 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각각의 최고 수장이 주관한 정책협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 ...
잘못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의 올바른 실시와 해군의 일방독주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지난 9일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동생태계 조사는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를 통해 ...
1. 3월 1일자로 단행된 제주도 교육청의 진영옥 선생 직위해제 처분이 갖는 부당성에 항의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를 차치하고, 직위해제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광우병쇠고기 반대 총파업 주도와 관련한 법정 판결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처분통보를 ...
대정부, 대도민 호소문
국민의 뜻에 따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할 위생검역주권마저 포기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과 조류인플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영향 축소, 왜곡한 해군- 국회와 지역주민에 이어 해양생태계까지 무시한 기지건설 중단하라 -
해군이 해양 생태 환경 영향을 축소, 왜곡하며 기지건설을 강행 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겸토서(초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건설예정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식량부족, 생태계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인류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경제적 문제를 뛰어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구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