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면 대부분 ‘친미주의자’가 된다는데, 사물을 늘상 삐딱하게 바라봐온 습성이 몸에 배어서인지 1년이 다 되 가도록,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뭐가 좋은 지 별로 찾기가 힘들다. 가능한 객관화시켜 미국사회를 바라보려고 내 견해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다. 수십년 전에 ...
Q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180만명)를 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 세계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 ...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본회는 물론, 도내 시민단체들과 국내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 제주도에 한해서 추진되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되고, 종국에는 현해 건 ...
제주도는 지난 2월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전체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세워졌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76% 수준의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 ...
지난 2월 19일 최근 표류를 겪고 있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사업과 관련, 제주시에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월 25일 공개질의에 따른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결과 제주시는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여전히 낙찰업체의 자구노력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군사특위가 또 다시 해외 시찰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많은 언론에서 ‘외유성’ 해외 시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위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후 처음 하는 활동이 기항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나선 해외관광이 ...
이도2지구 공동주택 개발, ‘서민’은 안중에 있나?
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도2지구 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시행업체가 체비지 매각대금 지급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가 하면,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경제 ...
이도2지구 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주시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와 직결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개발사업이 매각대금 미납문제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 이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