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 항소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있다. 어음풍력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마을 동의를 ...
<논 평>도민없는 도민의견수렴 토론회?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도지사와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사업의 ...
<성 명>오수역류사태는 개선사항이 아닌, 개혁사항이다!!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드시 관철하라!! 제주도의회가 오늘 9월 21일(금)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 이를 앞두고 제주도정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
<성명>도민 기만의 신화, 신화월드는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라!!신화월드 하수문제의 공범, 제주도정과 JDC는 제주도민 앞에 사과하라!!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하수발생량이 제주도정과 JDC의 기관협의에 의해 멋대로 변경되고, 그 ...
<논평>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에 관대한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도지사, 암담한 제주의 앞날을 걱정한다. 지난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회 결과 둘 다 ‘적격’으로 결론을 내면서, 바로 다음날 원희룡 도지사는 두 시장 ...
<논평>염치도 법치도 없는 신화월드,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절수 모니터링 결과, 명백한 「수도법」위반 -- 당장 워터파크 운영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 중단해야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는 단순한 하수관거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아직 절반정도만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인데, ...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오는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