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입법’의 표본,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1. 지난 2월10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참여자치, 사회복지, 환경 등과 관련하여 68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2. 이러한 조례 입법은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 ...
법적 절차 무시한 채 이뤄지는 묘산봉지구내
드라마 세트장 공사에 대한 도 당국의 해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들어설 예정인 묘산봉관광지구내의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제주 ...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심의계획을 우려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실시를 요구한다
그 동안 도민사회의 환경이슈 중 일년 내내 끝이지 않고 쟁점이 되어 온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또 다시 논쟁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제주도는 최근 사업자의 통합영향평가서 최종안 및 보완서의 ...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거부 즉각 철회하라 !
-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시내 5개 일반계 사립고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제주시내 일반계고 신입생 중 60% 이상을 차지하 ...
최근 들어 제주도가 논란이 되는 환경현안에 대해 도의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묘산봉관광지구에 포함된 드라마 세트장 개발을 편법으로 추진하더니, 곶자왈 숲 약 4만평이 포함된 안덕 오션파크 골프장 영향평가 심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뿐만 ...
제주도는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아동급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1.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예산지원 중단과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아동급식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올해 초 부실도시락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산지 불과 1년 여만에 일이다. 부실도식락 사건 당시 도시 ...
환경부와 제주도는 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
- 집단서식지인 교래곶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
한라산리조트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이후 그 결과와 달리 새로운 식생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사실상의 ‘부실’ 판정을 받았다. 환경단체들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공개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 국회입법 앞두고 ‘기습적 공개’는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추진’
- ‘제주프로젝트’, 도민사회 혼란만 자초, 국가개방정책의 실험 장 전락 우려
- 산업부문 특례는 향후과제로 돌리고, 우선 분권틀 완성에 충실해야
제주도가 30일 공 ...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채석장 주민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
한창산업(주) 채석장 불법초과개발의혹에 대한 논란이 급기야는 채석장 현지 주민농성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측의 불법초과개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측량을 놓고 이뤄지는 이번 주민농 ...
제주도는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채석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확대감사에 나서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 공동목장 내 위치한 (주)한창산업의 채석장 사용기간 연장허가 및 불법 초과개발 의혹등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먼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