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 ...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지난 13일에 열린 카지노영향평가 심의 현장을 다녀왔다. 카지노영향평가제도는 제주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지역에 들어설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심의하는 것이 카지노영향 ...

세계 최초로 13개 학교 1만 3천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되었고, 부끄럽게도 위원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

제주도에 살면서도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지, 왜 제주도를 규정하는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난개발법을 막기 위해서 제주의 시민사회가 뭉친 것이 시초였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제주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코로나 1 ...

['교육위원회 명의도용 사건' 항의방문] 어떻게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서,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거죠?이와 관련해 헌재에 가짜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에게는 철저한 ...

7월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교육위원회의 가짜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간의 소통 부족에 따른 해프닝’이라는 해명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내용인 즉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보냈는데, 보낼 ...

6월 29일,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교육의원 출마자격제한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 별로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표 ...

비바람 부는 월요일 밤,드림타워 빌딩풍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드림타워 #빌딩풍 #국제자유도시 #브레이크더드림팀

- 교육의원으로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득권 논리 아쉬워 -지난 6월 25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참교육 실현 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