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 9일),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31명의 도의원이 찬성, 9명의 도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 ...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문제, 상수도문제, 학교문제, 공원 사유화문제,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아무런 강 ...
Q.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뭔가요?A.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 동안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부지의 30%내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진즉 조성해야 했으나 ...
절차적 정당성 무시, 사업자와 한몸인 행정사업추진만이 유일한 목표,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시설 바로 인근에 일제시대 진지갱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제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원 TF팀’에 물은 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난맥상 드러났다.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이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에 대해서 제주시 관계부서와 제주도 부서에 의견을 묻고 제출 결과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
[ 입 장 문] 제주도정이 세금탈루 방조?도시공원 민간특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 ...
지난 4월 14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