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 제주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북천 매립 및 점용이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1992.4.7)(이하,제주시 규정)’에 근거하여 셀프 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권자가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갈래 하천 중 동측 갈래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매립하여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6월 17일,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하였다. 상하수도본부는 작년 8월,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공사일시중지사유서’에는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일 ...

불수용 이유가 도시공원기본계획에 근거가 없어서였다고?불수용 보고서에 이런 말이 한 글자라도 있었나? 6월 9일, 부실과 거짓, 졸속으로 버무려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거침없이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제주도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일 저녁, 강성의 제주도 ...

어제(6월 9일),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31명의 도의원이 찬성, 9명의 도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 ...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문제, 상수도문제, 학교문제, 공원 사유화문제,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아무런 강 ...

Q.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뭔가요?A.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 동안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부지의 30%내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진즉 조성해야 했으나 ...

오늘(6월 1일)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쏟아진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답은 부동의여야 합니다.참여환경연대는 오늘,회원들과 함께 도의회 앞에서부결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무시, 사업자와 한몸인 행정사업추진만이 유일한 목표,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시설 바로 인근에 일제시대 진지갱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제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원 TF팀’에 물은 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난맥상 드러났다.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이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에 대해서 제주시 관계부서와 제주도 부서에 의견을 묻고 제출 결과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