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논란의 중요한 계기가 될 블랙스톤 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촉구한다 !
블랙스톤 리조트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최종심의가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심의는 최근 제주도 GIS 타당성 논란 이후 이뤄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중산간 곶자왈 지역 ...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전·현직 도지사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담당 판사(지법원장)도 도민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듯 판결에 앞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하여, "방대한 기록과 검찰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히 살펴"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 ...
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전·현직 도지사 재판1심 선고에 즈음한 공동성명
최근 도내 일간지는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기사를 대서특필 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제주사회 전반에 일대 영향으로 작용할 이번 재판이 결과적으로 지법 ...
탑동개발 이익환수 관련 의혹에 대해 제주시장은 공개 해명하라 !
탑동 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8일 공개질의에 대해 제주시가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제주시의 답변결과를 접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범양측을 옹호하는 듯한 제주시의 태도와 관련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
도의 '사전환경조사제' 도입방침에 따른 입장
제주도가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환경조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우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사후적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에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지난 3월 (주)더원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예정지가 환경성문제로 개발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과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자지정을 반납, 사실상 개발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가능성을 계속 ...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 논란과 관련, 제주도가 기존 도의회의 동의권을 '의견청취'로 대체하는 개정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는 존속·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 ...
【세계환경의 날 기념 성명】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위해...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113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UN인간환경회의」개최하였다. 이날 각 국의 대표들은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
道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논 평
도민이 반대하는 내국인카지노·골프장 증설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그 동안 첨예한 논란을 거듭해왔던 내국인카지노 설치와 골프장 증설에 대해 다수 도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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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지사 4·3관련 발언 2차 해명에 따른 공동 논평
우리는 지난 4월 25일,「자유시민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