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누기] 도시공원 민간특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 “수익률 8.9%는 제주시와 약속됐다?” -

  10월 6일 JIBS 8뉴스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내려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업자는 8.9%라는 수익률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따라서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 분양수익을 높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때마다, 도내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주시와 사업자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것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만약 제주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꾸어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주시장은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진행하다가 사업자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단체는 그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 투기와 도유지의 공시지가 조작,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심사1회 통과 적극 협조’ 등 행정과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 난개발 우려의 허구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시는 지금 당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도시공원의 당초에 공언한 대로 공유지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