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6] 활동 이모저모

도민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세감면, 각종 개발특혜를 등에 업은 대규모 자본은 제주에 빨대를 꽂아 배를 불리고, 그런 와중에 도민의 소득은 10년 넘게 전국 최하위. 곶자왈과 중산간은 개발로 파헤쳐지고, 제주바당엔 똥물이 콸콸. 이 모든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민낯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단 마음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에 뜻을 모은 도내 단체/정당이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관심 갖고 함께해 주세요!

결국 도민의 뜻(여론조사 결과)을 저버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 마지막 날 환경부에 전달한 국토부. 그런데 말입니다. 국토부는 출구전략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선택한 것일까요? 제2공항 부지 내 ‘숨골을 8개’뿐이라고 우기며, 비상도민회의의 숨골조사를 폄하하기 바빴던 국토부가 이번 보완서에는 숨골 160여 개를 발견했단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발견한 숨골만 160여 개인 지역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물길을 막으면, 성산엔 동식물은 물론, 수해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돼 버릴 겁니다. 남은 것은 환경부의 부동의!!

난개발, 절차적 정당성 파괴, 투기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와 정당이 도의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도의회는 하수 등 각종 인프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개발사업 추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럴거면,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왜 한 것일까요? 도민주권을 포기한 도의회에 남은 것은 도민의 엄정한 심판 뿐일 겁니다.

우리 단체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토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부 토지주에게 땅을 쪼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땅을 쪼갠 토지주는 쪼개고 얼마 지나지 않거나, 하루 이틀 후 제주도해 분할한 토지를 매각했는데요. 이는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을 줄이는 전형적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그 많고 많은 도시공원 매입 부지들 중, 왜 일부 토지주들의 분할 토지를 매년 꼬박꼬박 매입해 준 것일까요? 이에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겁박행정, 불통행정, 거짓행정의 끝판왕. 화북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강행되자, 당일 펌프장 인근에서 곤을마을 주민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슬그머니 공사를 시작하며 주민들에겐 ‘공사를 방해할 시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겁박은 물론, 간이하수처리시설을 비가 오면 빗물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거르는 시설이라 거짓 설명을 하며 회유하기까지. 행정은 주민이 우스운 걸까요? 불통행정, 거짓행정에 주민들의 갈등과 근심만 깊어갑니다.

화북펌프장이 화북천 위에 지어졌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은 과거 화북펌프장을 지으며, 하천 하류의 두 갈래 물줄기 중 동측 갈래를 매립으로 막고, 그 아랫부분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을 위한 화북천 점유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단 사실인데요. 곤을마을 주민들의 정보공개에도 행정은 하천 점용 허가서는 물론 법적 절차인 고시내용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곤을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당 문제의 진위 확인을 위한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아부오름 피크닉, 여러분은 들어 보셨나요? 최근 오름에 가면 능선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 가방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검색으로 알아보니, 제주 오름에서 피크닉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진드기와 탐방로 이탈인데요. 육지와 달리 송이로 이뤄진 오름에서의 탐방로 이탈은 오름 훼손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단 사실! 또한 방목지로 이용되는 오름에선 진드기에 주의해야 하지만, 짧은 옷을 입고 장시간 풀밭에 앉아 있는 탐방객들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바른 오름탐방을 위한 약속, 탐방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올해 쭉 계속됩니다.

어느덧 숨 가쁜 4-5월의 수업 일정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런 상황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함께해 준 우리 교육생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자원활동가 그룹의 활동에 동행하며, 현장교육을 이이 가게 되는데요. 6월에는 한라생태길라잡이의 관음사탐방로 식생 모니터링과 올레의 용천수 물환경교육 시연에 함께했습니다. 용천수에선 물 허벅도 지어 보고, 관음사탐방로에선 쪽지를 따라가며 식생도 익혀 보았는데요. 여러 상황에도 즐겁게 함께해 준 우리 교육생 쌤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바다 쓰레기 중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 해안은 현무암으로 이뤄져 있어, 해안으로 밀려온 스티로폼 부표 알갱이가 현무암 틈 사이사이에 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알갱이가 돌틈 사이 생명체들에게 악영향을 준단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라생태길라잡이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지난 30일에는 쌤들과 서쪽 해안을 돌며, 부표가 밀려오는 지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