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에서
1. 본회가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승소 판결에 이어, 자치단체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재판부는 범도민회가 정보 ...
재판부의 '항소심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서,
4·3문제 해결을 바라는 모든 도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씨가 제민일보 기사를 문제를 삼아 제기했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7월 20일 제민일보에 대한 1심 판결에 이어, 오늘 그 '항소'마저 기각함으로써 4·3 ...
제주도는 '제 2의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같은, 케이블카 설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한라산, 어제와 오늘』이라는 소책자를 즉각 파기하고, 도민여론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
어제(12월 19일) 제주도 개신교 목사님들의 케이블카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제주도 당국은 『한라산, 어제와 오늘』 ...
- 정부는 도민주에 대한 완전감자를 철회하고 감자비율을 재조정하라
제주은행이 금감위에 의해 완전감자 조치가 내려져 이에 따른 도민피해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침체일로의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개정 구조개선법의 적용을 통한 '완전감자'라는 점에서 ...
일시 2000. 12. 19(화) 오전 11시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우리는 제주도 당국에서 추진하려는 케이블카 계획이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담보로 한 단견적인 개발철학의 본보기라고 규정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라산 케이블카가 우리 제주인 뿐만 아니 ...
김대중 대통령 제주 방문 과정의 '관광객 면세쇼핑 허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이의 조기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제주방문과 관련, 제주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광객 면세쇼핑' 허용방침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적극환영과 더불어 이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
'관광객 면 ...
"깊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 우도정 대승적 결단 내려야!"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도민의 총의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현재의 난국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소모적이며 ...
도의회는 매년 행해지는 도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예산을 즉각 삭감하라!
도의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에 민간예산지원의 선심성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먼저 우리는 도의회의 이러한 지적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의회 ...
케이블카반대도민연대(상임공동대표 안흥찬, 광조, 조성윤)는 12월 5일 저녁 를 갖고 최근 제주도 당국이 제안한 케이블카 찬반공동여론조사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불참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여론조사에 왜 불참하는가
첫째,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
우지사는 각종 직능단체 모임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찬성 유도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근민 지사는 각종 직능단체의 모임에 잇따라 참석하여, 향후 도민여론조사가 실시될 시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해달라는 유도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일부 언론지상에 보도된 농·축협조합장들과의 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