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우근민 지사는 어제(1월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연두기자회견의 제목은 "도민이 주권자인 해를 열어 나가겠습니다"였다. 제목만 놓고 볼 적에는, 그 동안 도민을 주권자로 받들지 못했던 행정을 반성하며 앞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
보 / 도 / 자 / 료
전·현직도지사 선거법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공동의견서, 오늘 대법원에 제출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 촉구"
1. 안녕하십니까?
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무원노조제주본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전·현직 도지사 선거법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대법원 판결 ...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 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직후 벌어진
최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8일 2004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기자회견 직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바, 하나는 제주도가 본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반박성 공개해명에 임하였다는 것이며, ...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2005년 ‘지방자율 예산운영시대’를 앞둔 직전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도입되는 ‘정액보조제 폐지’와 ‘사회단체보조 상한제’는 예산 ...
판공비 공개 최종판결에 따른 입장
(총4쪽)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1999년 12월 제기해 이뤄진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판결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증빙공개' 정당성 인정한 최종판결
지난 3월 11일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 ...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환영한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해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가 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다생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