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해군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임은 이번 소송이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밝힌다.

국가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를 가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가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누가 국가의 시책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커먼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자신의 몸뚱이로 그 앞에 서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위‘국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했던가. 국가와 거대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이 주민들 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과 쟁송,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볼라벤, 너구리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 지연의 결과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해군은 이번 민사소송 준비를 위하여 검찰에서 강정 주민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군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경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개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대규모로 등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임은 이번 구상금 소송이 단순한 하나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로써 노동자들을 옥죄였던 노동탄압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는 것이며, 위험한 국가 지상주의를 사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모임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주민121명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제기된 소송의 위헌·위법성과 부당성을 널리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6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