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 관련

차이나 비욘드힐은 공존과 청정과는 모순

제주도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차이나 비욘드 힐 개발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설 연휴 전날 모든 도민들이 명절 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이 평화로 주변 흉물로 지목되는 아덴힐 리조트 옆에 대단위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개발방식의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개발계획이다. 설연휴 전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표리부동한 원희룡 도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개발사업시행승인은 도지사의 개발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통해 공존과 청정을 제주도의 비전과 가치로 설정했다. 제주도민들에게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되기를 희망하는 곳이다. 경관적으로 주요 조망도로에서 바라 볼 때, 아무리 우수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한들 중산간과 한라산 경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곳마저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주장하는 청정과 공존은 무엇이란 말인가?

‘차이나 비욘드힐 사업’은 이 사업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멈춰진 ‘상가관광지’ 또한 같은 논리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시판 복합리조트인 ‘오라관광지’ 사업 또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진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해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제한대상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차이나 비욘드힐’은 제한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곳이다. 아무리 법률과 조례에서 “이미 신청 중인 사업”에 대해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승인업무가 도지사의 자율재량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그대로 해석하여 개발사업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는 철학, 비전,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라산과 중산간 경관의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정 철학의 혼선으로 제주도민들은 개발에 대한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 이것이 원희룡 지사가 바라는 청정과 공존인가.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옛 전통인 수눌음과 삼무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을 해소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제주도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차이나 비욘드 힐 개발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2016. 2. 1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