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도지사직인수위의 내국인카지노 제안에 대한 논평

도민갈등 수습하겠다던 우도정,
 출발부터 도박장 도입?

-인수위가 제안한 내국인카지노 추진, 더 큰 도민갈등 부를 것-

  오늘(29일) 오전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인수위가 당선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근민 당선자가 후보시절 밝혔던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근민 당선자는 김태환 도지사가 추진해오던 해군기지․영리병원 등의 갈등현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수습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우근민 당선자의 취임 일성(一聲) 중 하나가 도박장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엄연히 도박산업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과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사안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도박사업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조세수입보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범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더욱 많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인수위는 카지노 도입 추진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로 제주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효과 추산치를 들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비용의 추산치 또한 제시했어야 옳다.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도민 삶의 질보다 손쉬운 조세수입의 확보에만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도민갈등 수습을 언급해 온 우근민 당선자로서 찬반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추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염증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또한 민선5기 도정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