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착공 강행 관련 군사기지범대위 성명[4.20]

김태환 제주도정은 해군의 기지건설 착공 강행에 대한

분명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해군의 도민 여론을 무시한 기지건설 강행 행보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8일 기지건설 착공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기지건설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도 안되고, 행정소송도 연장되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전면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해군기지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다수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미 작년 말 언론사들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도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추진방식이 ‘무리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로 무시하는 것은, 바로 도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예정된 선고 기일이 다 돼서야 보충서면을 법정에 제출한 것은 해군측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재판 연기의 사유가 되었다. 그렇게 재판을 연기시켜 놓고,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지건설 착공에 나서는 것이다.

기지 착공을 둘러싼 이러한 정황들은 도민여론과 신뢰여부야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첫 삽’을 떠,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해군측의 얄팍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더구나 착공 방식도 ‘안전기원제’라는 형식을 빌고 있다. 지난 1월, 기공식을 추진한다면 혼란을 자초한 해군측이 이제는, 기공식 절차는 건너뛰고, 착공조차도 별도의 형식없이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종일관, 참으로 당당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정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1월 기공식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측에 공식적으로 기공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기공식을 포함한 해군기지 건설 일정을 추진해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군이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정의 공식의견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 수년 전, 주민동의 운운하던 해군이 기지건설을 눈앞에 둔 현재의 상황이 되자, 도민여론은 커녕 제주도정의 공식의사까지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만의 하나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어떤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존재하게 될 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김태환 제주도정은 도민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공식의견마저 무시하는 해군의 기지강행 행보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만일 이대로 착공이 추진된다면, 지난 1월의 기공식 관련 사태보다 더한 반발과 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김태환 도정은 도를 넘어선 해군의 일방적인 기지착공 강행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