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치’는 뒷전인 채, 날치기 통과 정당성만 홍보?

- 부상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세우기 바란다.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받고 있는 도의회의 해군기지 의안처리와 관련, 부상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부상일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이번 도의회 의안처리와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법 여부야 법정다툼을 통해 가려질 일이지만, 어제의 사태에 대해 한 마디의 유감표시조차 없이 이번 의회처리과정의 정당성만 홍보하는 모습은 과연 집권책임정당의 도당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회에서 도의회 동의관련 특별법 조항 삭제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등의 언급은 도민사회 합의의 사안을 국회상황에 빗대어 사실상 중앙의 논리로 해군기지 의안을 다뤄온 그간 도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해군기지 문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타당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도당책임자로서 이 얘기는 한 마디로, 주민이 고통을 겪는 사안에 대해 이를 당리당략으로 몰고가려는 얕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말하기에 앞서,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의 담합된 주도에 의해 도의회 계류의안이 처리된 마당에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염려하고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의 도당책임자로서 역할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였어야 했다.

해군기지 문제가 민주당 집권 시절에 비롯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당리당략의 모습은 역력하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민주당 집권시절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등을 다루는 국회과정에서 이의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부상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해군기지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정부로부터 제주발전과 관련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일견 매우 타당한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이미 1년여전부터, 부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민주당 정권때부터도 이런 논리는 회자되어왔다. 이는 그 만큼, 수년간 주민반대에 부딪혀 지리멸렬해진 해군기지 사안의 어려움을 얘기해준다. 한편으로 그 만큼, 고비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것은 철저하게 김태환 도정이었다. 바로 부상일 위원장의 그런 논리로 말이다.

부상일 위원장의 말대로, 해군기지 문제가 민주당 정권에서 결정돼 잘못 흘러왔다고 전제한다면, 보다 다른 논리와 자세로 새로운 집권여당의 지역책임자로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지금의 모습은 부위원장이 지적하는 대상으로서, 김태환 도정이나 민주당이나 제주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도민보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의식하고 이를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더구나 제주의 경우 한나라당이 의회의 다수를 이루어 왔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위원장은 이를 당리당략으로 몰고가려기 보다는 도민을 중심에 세우고 주민갈등과 도민사회 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보다 적극적이길 바란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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