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주저하는 영리병원, 제주도가 앞장 선다?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결과 의료비상승 등 부작용 심각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김태환제주도정이 국내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에 홍보한 사실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의료비상승이 없다던 김태환도정의 홍보내용과는 달리 상당한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던 제주도정의 주장과는 달리, 수많은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정의 홍보와는 정반대로 우리 대책위가 주장해왔던 문제점들이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기재부는 보건의료측면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을 부각시키는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으면서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기재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의료환경의 피폐와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가 주장해왔던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경제적 선점효과나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관광활성화 등의 긍정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도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 양극화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와 도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도민사회에 밝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내영리병원의 부작용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김태환제주도정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국내영리병원 도입정책을 추진해간다면, 이는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기획재정부의 전국적인 국내영리병원 허용 정책의 첨병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도민사회의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부처와 대통령조차 영리병원 도입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먼저 나서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해 국내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참가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반미여성회제주본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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