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4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통과 관련 성명(7.22)

‘책임정치’ 팽개치고 민의대변 할 수 있나?

1. 어제 도의회의 4단계 핵심과제 동의안 처리결과는 비록 동의안은 처리했으나 8대 도의회가 과연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더 이상 자처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남겨두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여론조사 결과 부결된 사안을 어떤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재추진한 집행부의 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들어 준 것이다.

2. 이번 동의안은 사실상 영리병원에 대한 동의안 처리나 다름 없었다. 놀라울 정도로 부족한 의원들의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정책 이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민사회의 부결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포기한 채 집행부 손들어주기에 급급했던 모습은 의회기능의 근본원리가 최소한이라도 살아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하기에 충분했다.
 작년, 7월 영리병원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로, 당시 김지사는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과 더불어 제도보다는 ‘통합’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김용하 의장은 그런데도 당시 결과를 뒤집고 재차 이를 추진하며 의회 동의안으로까지 상정된 영리병원 정책의 이율배반적 행보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도민 앞에 이를 해명해야 한다.

3. 이번 영리병원이 포함된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요구를 앞세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의 요체는 책임정치인데 정당보다는 지역구 논리에 휘둘리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의회민주주의란 말조차 꺼내기도 무색하다.
 
4. 이번 의회 동의안 처리과정은 중요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이의 절차라도 바로 잡든지, 아니면 뻔히 제기되는 내용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라도 하든지 해야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식물국회’의 전형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따라서 의회는 더 이상 민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지 말길 바란다.

2009. 7. 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