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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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드라이브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들어 제주도가 논란이 되는 환경현안에 대해 도의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묘산봉관광지구에 포함된 드라마 세트장 개발을 편법으로 추진하더니, 곶자왈 숲 약 4만평이 포함된 안덕 오션파크 골프장 영향평가 심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보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된 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제․개정 문제도 법시행 일정을 이유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준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보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우위에 둔 ‘개발독주’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된 ‘묘산봉관광지구’개발사업지구내 드라마 ‘태왕사신기’세트장 건설 논란과 관련 도는 드라마 촬영 유치를 근거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호종인 고사리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책을 마련하였다고 했지만, 어제 재차 개발 현장에서 고사리삼이 발견됨으로써, 도가 제시한 보호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짐작케 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드라마 세트장 건설지구가 묘산봉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세트장 외의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과정을 2월 중에 처리한다는 도의 방침이다. 이는 수년전부터 논란이 돼 온 도내 개발지구 중 최대 민감지역인 묘산봉 지구를 드라마 세트장 건설론을 빌미로 ‘일괄 추진’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도는 드라마세트장 건설에 따른 고사리삼 등 보호식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의 긴급조사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묘산봉 개발사업은 보다 심도있고 신중한 영향평가 등의 검토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드라마 세트장 건설문제는 묘산봉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오션파크C.C’개발사업 또한 곶자왈의 식생 문제를 포함한 지하수 오염 ․ 고갈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오션파크C.C’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 사안 또한 사업자도 인정하듯 영향평가 초안의 부실지적에 따른 일부 시설계획의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차의 현장조사 등 검토과정이 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위임되는 각종 조례를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는 국가에서 이양되는 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월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이루어지는데로 공고기간을 거친 후 3월에 도의회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도청 해당 부서별로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이나 기관등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서 그쳐 말 그대로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시행에 따라 긴급하게 제․개정 되어야 할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관련 조례의 경우, 당장 제주환경의 존립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할 것이다.
묘산봉관광지구에 포함된 드라마 세트장 개발을 편법으로 추진하더니, 곶자왈 숲 약 4만평이 포함된 안덕 오션파크 골프장 영향평가 심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보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된 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제․개정 문제도 법시행 일정을 이유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준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보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우위에 둔 ‘개발독주’이자 행정편의주의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된 ‘묘산봉관광지구’개발사업지구내 드라마 ‘태왕사신기’세트장 건설 논란과 관련 도는 드라마 촬영 유치를 근거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호종인 고사리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책을 마련하였다고 했지만, 어제 재차 개발 현장에서 고사리삼이 발견됨으로써, 도가 제시한 보호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짐작케 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드라마 세트장 건설지구가 묘산봉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세트장 외의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과정을 2월 중에 처리한다는 도의 방침이다. 이는 수년전부터 논란이 돼 온 도내 개발지구 중 최대 민감지역인 묘산봉 지구를 드라마 세트장 건설론을 빌미로 ‘일괄 추진’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도는 드라마세트장 건설에 따른 고사리삼 등 보호식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의 긴급조사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묘산봉 개발사업은 보다 심도있고 신중한 영향평가 등의 검토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드라마 세트장 건설문제는 묘산봉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오션파크C.C’개발사업 또한 곶자왈의 식생 문제를 포함한 지하수 오염 ․ 고갈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오션파크C.C’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 사안 또한 사업자도 인정하듯 영향평가 초안의 부실지적에 따른 일부 시설계획의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차의 현장조사 등 검토과정이 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위임되는 각종 조례를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는 국가에서 이양되는 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월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이루어지는데로 공고기간을 거친 후 3월에 도의회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도청 해당 부서별로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이나 기관등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서 그쳐 말 그대로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시행에 따라 긴급하게 제․개정 되어야 할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관련 조례의 경우, 당장 제주환경의 존립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