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아동급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제주도는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아동급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1.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예산지원 중단과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아동급식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올해 초 부실도시락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산지 불과 1년 여만에 일이다. 부실도식락 사건 당시 도시락단가를 분기별 500원씩 올려 4,000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시․군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다던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방학중아동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없으니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어 복지재정의 지방이전은 국가가 져야 할 복지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반복지적 정책으로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현재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며 복지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 또한「제주도 및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도의 아동급식 예산안을 보면 교육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3억6천여만원을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조․석식지원사업에 1억9천여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실시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자체가 빠져 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방임자를 자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제주도 예산안에 드러난 2006년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수는 4,796명으로, 이는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해준 아동인원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학생이 1만명을 넘어서고 있고(제민일보 11.7.) 급식지원대상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제주타임스 10.25)고 보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급식 인원수를 올해와 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소극적 행정 발상으로서 많은 빈곤아동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제주도는 아동급식대상자에 대한 제대로된 수요자 파악을 통해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