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 채석장 주민농성 관련 성명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채석장 주민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

한창산업(주) 채석장 불법초과개발의혹에 대한 논란이 급기야는 채석장 현지 주민농성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측의 불법초과개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측량을 놓고 이뤄지는 이번 주민농성사태와 관련, 이의 책임은 명백히 남제주군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광서리 주민들은 지난 12일 남제주군수와의 면담에서 강기권 남제주군수로부터 군차원의 채석장 재측량 조사를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에 따르면, 남제주군은 사업자측의 요구조건 등을 이유로 주민농성사태에도 불구하고 측량조사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제(17일)도 남제주 부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주민측과 사업자측를 상대로 측량조사에 따른 의견조정을 벌였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조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미 불법초과개발 사실이 남제주군에 의해 확인된 상황에서, 이의 정밀 재조사를 위한 측량은 주민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채석장 허가기관인 남제주군으로서는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제주군이 사업자와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이유로 이를 차일 피일 늦추는 것은 군-사업자 유착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뒷받침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주민농성사태의 해결을 위해, 측량조사를 직접 공식적으로 약속한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재측량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제주군수는 하루라도 속히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7. 18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