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말 나눠주는 도지사

도민 80%가 요구하던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해도 소용없으니 요구하지 않겠다는 오영훈 도지사,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명예도민으로 띄워주며 애걸하였다. 선택적인 오영훈 지사의 행태는 주민투표를 도민주권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공약 이행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민 의사결정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도지사의 시대, 급기야 이는 행정체계개편을 위해 오일장에서 양말을 나눠주는 퇴행적 정책 추진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제주도정은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며 양말을 나눠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제주도정은 홍보의 내용이라든지, 양말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잘 몰랐고, 단체가 스스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탁사업을 준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단체 관계자는 제주MBC 뉴스 보도를 통해 홍보물은 제주도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처음 해당 문제가 보도되었을 때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라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해명대로 이 단체가 단독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양말을 사서 나눠준 것이라면, 단체의 홍보물 제작비용 내역과 양말 구매내역을 제시하면 된다. 이 단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억 2천만원의 위탁 사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홍보뿐 아니라, APEC 유치 홍보까지 제주도정의 홍보 사조직처럼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계개편이 제주도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공약 사항이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일방적 추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는 전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항상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추진하는 공약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공론을 모으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양말을 나누어 줘서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과거 ‘밀가루 선거’로 대표되는 퇴행과 구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정은 이 사건 이전, 고도완화 도민 설문에서도 추진하는 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여론조작 설문을 진행해,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법적 대응으로 겁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을 수단화하는 도지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