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중산간 개발 가능?"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중산간 개발 가능?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어처구니없는 설명자료 배포

한화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앞에서 결국 민낯을 드러내는 오영훈 도정

  제주도 도시계획과는 어제(3월 19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본회가 성명을 통해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포함하는 해발 300m 이상의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발 300m 이상 모든 지역이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상천외한 해명을 냈다.

  도시계획과가 말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해당 페이지(p226)에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해당 페이지에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다.

  해당 설명자료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도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왜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사회가 중산간 보전을 중요시하고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왜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하나에 의해 무의미해지는지 한탄스럽기만 하다.

2025. 3. 19.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