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짓말같은 거짓말, 도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어제(3월 17일) 본회가 지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조례 위반에 대해 ‘앞으로 잘하겠다’ 논조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 계엄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연상되는 답변이다. 여전히 어떤 경로로 ‘조건부 동의’가 의결되었는지 모르는 회의가 흠결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도민의 상식은 이렇다. 환경정책과가 조례 위반을 시인한다면, 응당 사과하고 잘못된 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일지,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오영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먼저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계획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 

 최악의 상황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발생한다. 바로 지금도 도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하루 일분일초를 힘겹게 깨닫고 견뎌내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정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