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악리 폐기물처리업체 증설 및 소각 반대 공동 기자회견

  (주)제이엔이(구, 삼다비료)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52-5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루 100톤의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슬러지 및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일, 제주시는 슬러지 건조를 하루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추가한 변경내용을 허가하였습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이엔이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 면적을 기준인 10,000㎡ 미만인 9,660㎡으로 낮추고, 소각 규모도 1일 50ton 미만인 49.5ton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폐쇄 수녀원 등 변경허가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시돌의 각종 시설을 ‘종교시설’로만 기술하는 한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인근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여, 이시돌의 각종 시설과 거주민이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환경부의 통합허가 신청시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주)제이엔이와 그 전신인 (주)삼다비료는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 확인된 것만도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외부에 장기간 방치하여 2020년에는 제주시가 업체를 직접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주)삼다비료가 수년간 슬러지를 방치한 곳은 월령천의 발원지인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공간포털에서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월령천 발원지인 이곳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장기간 토양에 스며든 오염물질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민의 고통과 환경 오염을 우려한다면, 2020년 (주)삼다비료를 허가 취소하고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2017년 가축분뇨를 숨골에 방류한 업체보다 중대한 범죄행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주)삼다비료는 그 이후, (주)제이엔이로 명칭만 바꾸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증설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심각한 제주시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상습적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업자와 제주시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을 때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번 사안에는 제주시정과 제주도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제주도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어떻게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당장 골치아픈 하수 슬러지 처리를 민간이 대행해주니 좋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방기한 또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제주도는 (주)제이엔이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주민의 건강 위협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대화하여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제주도정과 제주시의 노력이 없다면 도민과 환경에 반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시작할 것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