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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둑 주민설명회 규탄한다!!



제주시, 오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 주민설명회 예고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시 공고란에도 주민설명회 개최사실 일절 알리지 않아

주민없는 도둑설명회 개최하는 제주시, 도민기만행위 즉각 중단해야!



  오늘(4/4),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했다. 사업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공원시설인 음악당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문제는 제주시에서 해당 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오등봉 일대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도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주민설명회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MBC의 단신보도가 전부였다. 이처럼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변경안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아, 마치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음악당 문제의 경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선정된 후, 밀실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워킹그룹을 통해 음악당 규모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이 보도를 통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비공원시설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 층수도 14층에서 15층으로 높여 주었고, 가구수도 줄여주는 등 사업자 선정 초기의 약속들은 하나 둘씩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주지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 제안서에 적은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선정 절차가 형식적인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임에 다름없다. 더욱이 문제는 제주시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행정기관임을 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제주시가 해당 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제주시의 행각에 우려를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는 도민을 기만하는 주민없는 ‘도둑’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진정 사업 추진계획을 도민과 함께 논의할 일말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워킹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함께 논의하라! 제주시의 냄새나는 도둑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행정을 주도하는 제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2023. 04. 04.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