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환경연대 제32차 회원 정기총회 개최

■ 2023년 4대 핵심사업 확정 ■

① 주민참여권 박탈! 탈법적 환경영향평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②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 세우는 정의

③ 높아지는 도민 삶의 질, 「가로수 살리GO」 활동 지속

④ 아름다운 참여, 20년의 내공. “자원활동가 대회” 개최

○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이학준)는 2월 24일(금) 저녁 7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제32차 회원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참여환경연대는 2023년은 제주 제2공항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동부하수처리장 등 도내 주요 갈등 이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갈등 이슈의 결정은, 우리 제주가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타가 결정되는 것임에 다름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한편,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촉발된 난개발과 도민 무시 행태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현안들을 상당 부분 용역에 기댄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강행에 푸념으로 일관하는 오영훈 도정의 현재는 제주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정세 판단 아래, 이번 총회에서 2023년 4대 핵심사업을 확정·결의했다. 첫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배제한 제주도의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침 문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의 환경권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해당 사업을 첫 번째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회피하는 악용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 두 번째 핵심사업은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이다. 지난해, 모 도의원의 폭로로 제주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해당 의혹 규명의 연장선상에서 공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좀먹는 각종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셋째, 지난해 참여환경연대의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로수 사업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작년 한 해 「가로수 살리GO」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가로수 모니터링과 가로수 학교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살리기 활동을 계속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자원활동가대회를 개최하여 참여환경연대 자원활동가 2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며, 2022년 진행한 마을규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규약안 제정을 촉구하고, 마을 규약 속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을 발굴하여 알려 나가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조례개정 운동, 국비 확보를 빌미로 사업을 강행하는 병폐를 막고자 하는 국비추적단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강행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풍랑 속으로 또다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지난 32년 간 난개발과 반민주에 맞서 싸워 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역량을 다시 모아 주실 것”을 참여환경연대 회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