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정은 도민 의견수렴 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하라!!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12월 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었다. 이것도 모자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수행했어야 할 도민의견 수렴을 사업연장을 해준 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제주도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몰염치하고 막장인 행정을 하는지,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는 무엇을 하는지,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당초에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곶자왈 등에 자리잡은 해당 사업장들은 약속했던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제주도와 조금의 상생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그야말로 해악 중의 해악으로 존재해왔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자리잡은 선흘2리에 당초 제주의 목축문화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갑자기 맹수를 가두어 관람시키는 사파리로 계획을 바꾸어도 제주도정이 이를 승인해주고, 이에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장에게 몰래 마을에 7억원을 주겠다 약속하고 사업에 동의하게 해 선흘2리 주민들을 심각한 갈등에 빠뜨렸고,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도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탄핵한 이장의 해임을 인정해주지 않아 마을 갈등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동백동산 옆 곶자왈 지역에 자리잡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약속했던 주민들과의 상생 약속은 지키지 않고, 돈이 되는 골프장과 골프텔만 운영하다가 나머지 사업부지를 팔아 치웠는데, 그 부지에 다시 고급 리조트를 만들려 하고 있다.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익이 되는 사업만 하면서 세금은 감면받은 사업자가 남은 사업부지를 다시 팔아치우는 행태를 이어가며, 지켜야 할 소중한 곶자왈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은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는, 자연환경 보전은 뒷전이고 개발에만 혈안이 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을 다시 연장해주고, 연장 심의 전에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빼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공고하는 웃지못할 막장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주도정에 묻는다. 그러면서,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도민의견 수렴부터 하겠다’는 충격받아 얼떨떨한 도민에게 다시 뒤통수를 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오영훈 제주도정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묻는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개발사업 연장에 대해 충실히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평가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재심의하라. 참여환경연대는 절차적 하자와 도민 배신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