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절차적 정당성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취소하라!!

감사위원회, 담당 공무원 도민 속이고 절차 위반 결론
제주경찰,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있음 결론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사업자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짬짜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어제(11월 16일) 「2021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환경연대가 감사청구(2021년 3월 23일)를 할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점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서 작성 지침이 마련되기도 전에, 사업자가 지침 내용을 사전 인지한 후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 간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카지노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 기준을 도정에서 정하고도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며, 그 결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유착 정황은 감사하지 않은 채, 단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이유로 징계라고 할 수 없는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 요구다.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밝혀낸 평가 기준 조정문제도 결국 도민 의견수렴 배점을 낮추고(300→200), 지역 기여방안에 대한 배점은 높임(200→300)으로써,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의 수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는가. 참여환경연대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큰 드림타워의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 과정의 ‘전부’ 라고도 볼 수 있는 카지노영향평가에서 부정이 있었음에도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훈계조치로 감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하서 감사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참여환경연대가 제주경찰청에 고발한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드림타워 카지노에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골라 모아, 카지노에 대한 좋은 면만 설명한 후 의견을 수합함으로써 여론조작을 한 사실도 제주경찰청이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공기업 직원이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 측에 명단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주거지역 한복판에 초대형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절차였던 카지노영향평가는 이렇게 사업자와 행정이 유착하여 평가를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허가에 대해 제주도정은 일언반구의 사과도 시정을 위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 아무런 시정 없이 해당 사안을 넘기려 한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및 잘못된 행정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1. 11.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