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김 지사,군사기지에 대한 총체적 대응에 나서라"

공군이 2007~2011년 중기계획을 통해 제주공군전략기지를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바꾼 것과 관련,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공군전략기지를 건설하려는 공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반말하고 나섰다. 또 "공군기지를 추진할
경우 해군기지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던 김태환 지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도민사회로부터 한바탕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공군전략기지 추진문제가
이름만 바꾼채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공군이 기존의 ‘공군전략기지’라는 명칭을 ‘탐색·구조부대’로 이름만 바꾼채 이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이 2011년을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공군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수송기 전력을 위주로 한 대대급 기지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대책위는 "국방중기계획상 드러난 공군의 ‘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은 제주도 공군전략기지 추진을 위한 우회수단에 다름 아님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것은 지난 4월 공군전략기지 추진문제가 도민사회 전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중기계획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한지 불과
4개월만에 드러난 계획이라는 점에 정황적인 확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주도 전략기지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정석비행장 교환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 왔었으나
갑자기 이 계획이 4개월만에 ‘수송기 전력 위주의 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도민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우회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군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도민대책위는 "더구나 공군이 밝히고 있는 부대 창설의 목적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인도적 구조지원 임무수행', '국제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재난대비'라는 것은, 국제 관광객이 10% 수준인 제주도에 공중재난을 대비한다는 명목도 아연실색할 내용이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인도적 구조지원 임무수행이라는 명목도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도민대책위는 "공군기지계획이 도민사회 전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그 모습을 드러낸 이상 제주도는 더 이상
해군기지 ‘검토’등의 미련을 버리고, 한 발 다가선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대책위는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군기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해군기지 마저도 행정차원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전제한 후 "지금 공군기지 추진계획이 다시 드러난 이상 김태환 지사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공군기지 -해군기지 분리 대응’이나 TF 등을 통한 유치 가능성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십년 이어진 제주도 군사기지 위협에 대해 이번 기회에
분명한 매듭을 짓겠다는 자세로 이의 냉엄하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제주도의회 또한 '공군기지 철회 위해 전도민이 투쟁할 것'을 밝힌 지난 4월 이전 도의회의 입장을 넘어, 이번 기회가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전기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