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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김태환 도정, 낡은 틀에서 벗어나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한지 2개월이 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인 '참여'와 '분권'은 소홀한 채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 내국인 카지노, 군사기지 문제 등 낡은 논란에만 얽매이고
있는 김태환 도정에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자치도정의 개혁을 위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혁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들은 김태환 도정의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태환 특별자치도정의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문제는 '4+1' 의 핵심인 교육·의료산업화와 내국인 카지노, 군사기지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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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환경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이 되는 김태환 도정에 대해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날 것을 요구했다. | ||
교육·의료산업화 'FTA 전략 일환' 드러나…도민논란 더 이상 부추기지 마라
참여환경연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자치도 초기 도정의 큰 줄기가 특별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여기에 첨예한 갈등을 이미 경험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리산업화가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이유로 소위 ‘4+1’로 불리는 핵심산업 분야의 규제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워킹그룹’을 구성, 이의
운영에 들어갔다. 분야별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큰 갈등을 경험했던 의료와 교육부문의 영리산업화가 자치하고 있다. 또
관광분야도 ‘카지노 허가권 이양’, ‘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같은 의제가 주류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과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문제는 최근 FTA 등 ‘전면적 개방의 충격완화’를 대비한다는 정부의도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사실로서 드러났으며, 이는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가 제주의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작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제기된 근본적
문제제기를 뒷받침 하고 있다"면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부문 영리산업화 문제 또한 이미 지난 7월초 정부에 의해 전면 백지화된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논란만 부추기며 이를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삼으려는 이유에 대해 도정은 납득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킹그룹 핵심의제 '카지노 허가권 이양'은 결국 내국인 카지노 겨냥한 것
참여연대는 이어 "관광분과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로 돼 있는 ‘카지노 허가권 이양’문제는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추진요구를 도정이 수용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바로 어제(23일)회의에서 조차 정부관계자가 이의 추진이 불가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논란만
재연할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도정이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워킹그룹 의제 중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을 철회하고 새로운 의제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성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대 등 공교육 지원체계의 확립, 공공의료의 육성을 위한 보전의료발전계획의 구체적 시행전략 마련등이 중심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분야는 생태관광, 문화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의 지원육성방안, 문화예술역량 확대 등이 비중있게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총론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군기지만 별도로 해선 안돼 공군기지와 함께 총체적인 대응에 나서라
해군기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T/F의 구성은 그 출발부터 많은 의구심을 증폭시켰으며 구성과정의 공정성 훼손논란과 이에 따른 구성원
교체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해군기지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선거시기 입장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던졌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의 갈등으로 야기되지 않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T/F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자제해 왔으나 최근 또 다시 공군기지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면은 달라졌다"며
"공군기지계획은 도민사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았있으뿐 아니라, 해군기지와 더불어 건설추진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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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교육 의료산업화, 군사기지, 내국인카지노 등 낡은 논란을 털고 특별자치도의 정신의 참여와 분권을 위한 행정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
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해군기지-공군기지의 선별대응’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만을 놓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면서 "마치 ‘양날개’처럼 동시에 제기되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환영연대는 "김태환 지사 역시 '공군기지계획 반영의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 추진도 협조할 수 없다'고 공약한 이상, 발빠르게 이 문제를
해군기지, 공군기지의 개별적 사안으로 분리대응하는 궁색함을 버리고 수십년 된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의 올바른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로 이에 대한
총론적인 대응에 새롭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 개혁 입법과 정책 선거때는 '수용', 도지사 취임하자 '거부'
참여환경연대는 시민사회의 대안정책과 입법과제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최근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종 대안정책과 입법제안에 대해 제주도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입법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지난 민선 3기 시절에 이미 다뤄지고 매듭지어져야 할 내용들로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도 이 과제들부터 초기에 발빠르게 해결하고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과제들 중 일부만, 그것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제주도가 확정한 김태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중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대 분야 50대 정책과제’에 대해 당시 김태환
지사는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대부분이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안‘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 상반기 입법이 추진되던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시민사회단체와 단 한 차례 간담회 이후 오히려 입법안이 크게 후퇴되는 난맥상만 연출하며 표류하고 있다.
김태환 도정 행정 개혁에 나서라...민간 합동 '행정개혁기구' 설치 제안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시민사회의 정책·입법과제 제안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도정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등, 이의 종합적
검토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체제의 구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김태환 도정에 대해 '참여와 개혁'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출현한 새로운 민선자치의 트렌드는 무엇보다도 ‘참여’에 있음에도 특별자치도정은 여전히 이러한 시대요구에 대해
무감각과 무응답으로 일관함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도의 변화인 동시에, 제주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며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참여와 개혁’의 의지를 특별자치를
이루는 근간으로 삼고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개혁을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제(Control Tower)'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보다 대안적인 의제를 매개로 한 도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왔으나 최근 드러나는 특별자치도정의 행보는‘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우건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의 경향과 쇄신없는 정책과 관행의
반복, 확대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정의 행보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감시동을 준비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