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행정관행의 총괄적 개혁 시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에 즈음해 김태환 도정이 참여와 개혁 의지를 통해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총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태환 특별자치도정의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라 할 수 있는 의료·교육부문 영리산업화를 비롯, 카지노 허가권 이양, 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도민 갈등을
우려했다.

또 군사기지 해법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물론 시민사회의 대안정책과 입법과제 요구에 대해 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갈등 현안에 대한 일방추진

참여환경연대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 문제는 이미 지난 7월초 정부에 의해 전면 백지화된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논란을 부추기며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다"며 "이를 특별법 2단게 제도개선 핵심으로 삼으려는 이유에 대해 도정은
납득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 허가권 이양' 문제도 내국인 카지노 추진요구를 도정이 사실상 수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 "논란만
재현할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도정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 교육·의료의 영리산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입법과제 전담 '거버넌스 기구' 구성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종 대안정책과 입법제안에 대한 도정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방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대분야 50대 정책과제'에 대해 당시 김태환 지사는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공약실천계획'에는 거의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시민사회의 정책·입법과제 제안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도정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종합적 검토와 실현을
촉구했다.

▲군사기지 해법 제시해야

참여환경연대는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만을 놓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며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
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정은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개별적 사안으로 분리대응하는 궁색함을 버리고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의 올바른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로 총론적 대응에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