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신문] 김 도정, ‘참여와 개혁’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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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춘 공동대표 등은 24일 오전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두 달이 가까워오지만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처럼 도정이 안보·경제논리로만 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로 김 지사의 도정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 대표는 “시민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의제 선정이나 시민사회의 대안정책과
입법과제 요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이 특별자치도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워킹그룹의 불균형적인 구성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현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 등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유기 사무처장도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을 “섣부른 도정 평가가 아니라 이대로 갔다가는 머지않아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현 도정을 “행정시나 의회와의 관계 정립 등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적응조차 안 된
상태에서 ‘개혁과 참여’의 중심을 잃어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김태환 특별자치도정의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라는 글을 통해 무엇보다도 특별자치도 초기 도정의 큰 물줄기라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리산업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았다.

최근 특별법 2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 소위 4+1로 불리는 핵심산업 분야의 규제철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분야별 워킹그룹의 핵심의제가 이미 지난해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큰 갈등을 경험했던 의료·교육 분야의 영리산업화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분야의 영리산업화 문제는 이미 지난 7월초  정부에 의해 전면백지화된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논란만
부추기며 이를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다는 것.

관광분야 워킹그룹 의제도 ‘카지노 허가권 이양’ ‘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같은 의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카지노 허가권 이양’ 문제의
경우 도정이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추진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군사기지 해법에 있어서도 더 이상 ‘해군기지-공군기지의 선별대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치
‘양날개’처럼 동시 제기되는 군사기지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 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군기지계획 반영이 철회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추진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던 김 지사의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상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김 도정이 참여와 개혁의지를 특별자치의 근간으로 삼고 도정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개혁을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후 동정의 행보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함과 동시에 도민과 함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