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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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외부 전문가를 끌여들여라"
이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의 도전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사는 "마을의 단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으며 마을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갈 필요가 있다"며 "마을개발사업의 목표는 마을 대표와 일반주민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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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전문위원 | ||
사례와 안성 의료생협의 보건의료 및 복지활동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 후 "이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학습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며 "주민을
지역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외부에서 인재를 유치해서 중용정책을 쓴 점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사업을 벌이는 등 정부와 기업의 틈새를 메우는 대안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를 탓하기 앞서
지방이 먼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을 주려기 보다 같이 고민해보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고장의 무엇을 누구에게 돋보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는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된 문화가 있어야 한다. 개별 마을만으로
되겠는가는 자문도 필요하다. 공동의 지역부랜드 창출과 이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더의 자질에 대해 "리더가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결코 화려한 자리는 아니다'며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챙겨야 하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서운해하지 말아야 하는게 리더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농촌개발의 어제와 오늘...정부 정책과 연계에만 의존 문제
"70년대의 새마을
운동-80년대 군종합개발계획-90년대 정주권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수련 연구기관이다. 마을 만들기는 단순한 담장허물기 부터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들이 정부정책과의 연계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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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형권 한경면 저지리청년회장 | ||
향(중국)으로 부른다. 마을의 의미가 잘 못 전해진 감이 있다. 마을의 단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갈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지역사회개발사업(50~60년대), 새마을 운동(70년대), 군종합개발계획(80년대), 정주권개발(90년대)으로
진행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었다.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은 중앙의 사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농촌정책은 빠져 있고 그야말로 농업정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국토개발
수준에 머물럿다.
최근의 농촌정책은 권한의 지방이양,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낙후지역 혁신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현재 참여정부의 살기좋은 농촌의
비전은 '농촌관광'까지 포함한다. 경험은 없다.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축제일 수 있다.
▲ 최근 마을개발사업의 특징과 성과
20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다양하다(KREI 2004년 조사마을 기준). ▽ 농특산물 판매.체험 연계형(부래비, 신대리), ▽
마을공동시설 사업형(죽정자리, 용천리 등) ▽ 도시민 휴양시설 조성형(석교리, 학현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마을개발사업의 목표는 마을 대표와 일반주민이 달랐다. 마을 대표는 방문객 숙박시설 및 체험장(44%)을 1순위로 꼽았다. 일반 주민은 마을
생활기반 정비와 개선(40%) 등을 꼽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선정은 충분히 준비되 지 않은 마을도 선정한 부분이 있다. 지자체 등 외부독력에 의한 사업추진하거나 몇몇 마을은
중복지원이 되기도 한다. 이로인해 우선 될 만한 소위 잘나가나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동원의 경우도 있다. 또 사업선정 과정이 몇몇
사람의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마을개발 사업 참여도 경우 마을회의 참석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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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의 무대로 알려진 양평마을 | ||
▲ 장수군, 금산군, 함양군...."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지역 바뀌어...변화시킬 수 있는 건 교육"
장수군의 농촌발전기획단 지역순환농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 영입은 물론 계획단계에서 전체 농가 실태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
장수군 차별화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 중심의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등 한우사업단, 사과사업단과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뤄졌다. 즉
면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로드맵은 주민과 외부전문가를 균형의 동반자로 지냈다는 점이다.
함양 100+100혁신 운동...'군민자치대학' 만들고...주민연구모임 활성화
금산군의 다락원을 건립하는데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마사회, 체육진흥공단 등 중앙부처와 출연연구기관까지
도와 시.군을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함양군의 100+100 혁신운동은 농가소득 1억원 이상 100농가, 100세까지 장수하는 노인을 100명까지 만드는 전략이다. 당시
함양군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지역도 바뀌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며 군민자치대학을 만들고 주민연구모임을
활성화했다.
안성의료생협의 보건의료 및 복지활동 경우 의대생 주말진료회에서 농민의원으로 발전했다. 조합원이 이끌어 가는 의원을 만들자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따르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을 벌였다, 재가 간병 도우미 등 지역복지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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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 공부 중인 이출승 조천읍 선흘2리장 | ||
▲ 교훈은?...스스로 필요에 의해 학습....외부 인재 등용...정부에 기대지 않아
스스로 필요에 의해 학습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주민을 지역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외부에서 인재를 유치해서 중용정책을 썼다.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사업을 벌이는 등 정부와 기업의 틈새를 메우는 대안적 조직으로 변화해갔다. 제도를 탓하기 앞서 지방이 먼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을 주려기 보다 같이 고민해보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싶다.
▲ 생각해볼 점?...'무한한 희생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은 많다'
주민참여...공동의 일이니까 함께하자?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의 역량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업의 지속성이다. 정부지원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농가소득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득 말고의 다른
문제는 없는가? 특히 마을 리더로서의 고민이 있다. 치열한 경쟁과 내세울 것 없는 자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민주성도 기업이 아닌
마을환경에서 안게되는 고민이다., 주민간 갈등,을 비롯 마을간 갈등을 풀고 이웃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다. 무한한 희생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은
많다.
▲ 왜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하는가?
일반 주민의 50%가 "함께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일반 주민 50%, 마을 대표 11%의 의견),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다. "함께 하는데 어째서 이익이되는가?"라고 반문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입각한 적발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 ▽ 사업을 직접 경영할 주민 ▽ 새로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주민 ▽
기존의 농업활동에만 종사할 주민 ▽ 그리고 마을 리더가 있다.
이탈리아 투스카나의 와인루트의 사례를 보면 지역 개별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사업이 있다. 이를 잘
분담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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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욱 제주시 한림읍 한림2리장 | ||
▲ 결국은 차별화가 관건이다
"내고장의 (무엇)을 (누구-방문객, 소비자, 미래잠재 고객, 주민)에게 돋보이도록 할 것인가?."
먼저 복제품이 없어야 한다.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된 문화가 있어야 한다. 개별마을만으로 되겠는가는 자문도 필요하다. 공동의 지역부랜드
창출과 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의 '개방정원가꾸기'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농업인, 농촌주민, 도시민, 기업,
시민단체 모두 가능하다. 더다양한 사람들이 '농촌가꾸기 주역'으로 나서는 도농교류가 필요하다.
민관협력 사업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정책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를 지역정책 기획에 끌어들이고 주민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학습하고 변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한다.
마을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이중의 과제가 있다. 치열한 경쟁의 상황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동시에 , 마을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보자는 문제의식과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양김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