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참여환경연대, "매입임대주택정책, 道 적극적으로 펼치라"

 2007년 03월 07일
(수)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제주의 소리>가 지난달 21일 보도했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운영 필요성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매입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소극적 자세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작년부터 확대추진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킨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주거복지라는 차원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이 정책은 청와대 빈부격차시정차별위원회,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향후 계속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첨예해지는 시점에서 이 정책은 아직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빈곤문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있어 빈곤 악순환의 고리에 결정적임을 상기할 때 빈곤가정의 주거문제는 매우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작년 공급분에 절반밖에 못미치는 50세만을 신청물량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도내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천여가구에 이르고 있고, 작년이 이 정책의 첫 시행년도로 그에 따른 홍보부족에도
불구하고 1,400세대가 넘게 입주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라고 제주도를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더구나 이 사업이 주택매입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한 마디로 ‘주는 떡도 못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의 배경으로 일부 도의원들의 문제제기한 ▷사후관리나 전담체제의 미비 등 행정상의 이유를
핵심으로 꼽고 ▷일각에서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하냐 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러나 참여환경연대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빈곤가정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를 단지 행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건 해당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정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때 보다 도민화합과 도민복지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 때, 정작 어려운 도민 가정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도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정부는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2012년까지 매년 6500호를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이후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지는 만큼, 제주도는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주체의 적격성 문제, 전담체제의 편성방안 등을
올해 안에 그 해법을 마련해 내년 사업분 부터라도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계기를 매개로 이 정책의 시행과정을 주목해 나갈 것이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펴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