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 도민의 곶자왈 보전요구 짓밟는 부실 곶자왈 등급조정 보류하라!
- 구체성 없는 곶자왈 보전조례, 전면적 보완 후 제정하라!

눈에 보이는 사실조차 무시한 엉터리 곶자왈 생태계등급 조정안과 곶자왈 보전대책이 미흡한 곶자왈 조례가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곶자왈 등급조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곶자왈보전조례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주도의 곶자왈지역 보전지구 등급조정계획에 대해 등급상향을 통한 곶자왈보전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결과는 3억6900만원을 들인 용역결과로 보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곳곳이 부실투성이었다. 그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분석결과 가장 중요하게 기대했던 곶자왈 특성과 보전가치를 반영한 등급기준과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용역목적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중요한 곶자왈 면적만 하더라도 지난해 7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109.86㎢였으나 이번 동의안에서는 106.704㎢로 3㎢나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등급이 상향된 면적보다 하향된 면적이 늘어 곶자왈 개발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1~2등급으로 지정토록 돼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인 경우도 이미 언론보도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곳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실투성이 곶자왈생태계 등급조정안이 이번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곶자왈 파괴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곶자왈 보전을 바라는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특히 수차례 문제점 지적과 공동토론회와 조사 등 환경단체의 요구는 애써 무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는 독선과 도민을 무시한 도정운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급조정안에 대해 이번 회기 승인을 보류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곶자왈보전조례에 대해서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면적 보완을 요구한다. 현재 상정된 조례는 곶자왈보전조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 오히려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조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전대상인 곶자왈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방법,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해서도 부족하며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번 곶자왈생태계등급조정과 보전조례제정이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계기라 생각한다. 개발을 위한 면죄부나 행정실적주의에 빠져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19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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