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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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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015-03-04 15:19:32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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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4.04.17 접수번호 2490426 처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통지일자 2014.04.23 청구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및 회의안건(연동.노형지역관련), 위원명단.
-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및 회의안건(연동.노형지역관련), 위원명단.
- 연동.노형지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 지역.
- 연동.노형지역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확보한 유치원용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확보한 특수학교용지 지번.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일조권과 관련한 사항.
나. 청구기간 : 2009년1월1일부터~2014년4월15일까지
다. 청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과 관련한 모니터링.공개내용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안건 : [붙임1]과 같습니다.
3. 연동, 노형지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한 지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동, 노형지역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확보한 유치원용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확보한 특수학교용지 지번 : [붙임 2, 3]과 같습니다.비공개내용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연동, 노형지역관련) 및 위원명단 : 정보공개 처리를 요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위원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개대상 정보 중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결과>
[붙임 1] 심의 안건(2009.1.1.~2014.4.15. 연동, 노형).xlsx
[붙임 2]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연동노형지역 용지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