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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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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투자진흥지구에 대한 JDC의 관리 상황 정보공개청구
2013-08-16 14:30:53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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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진흥지구에 대한 JDC의 현행 관리관련 문서 전문(관리카드, 매뉴얼 등 제반 문서를 말함, 이하 관리문서는 이를 칭함)을 공개청구합니다.2. 관리 현황 관련1) JDC의 관리문서 작성주기는 매월 또는 분기별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2) 업체방문 후의 결과문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관리카드와 별개) 기타 업체방문을 증명할 사진 등을 제공해 주십시오.3) 만약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관리카드가 작성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는지 지구별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4) JDC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관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지구 관리전담 직원의 수와 직책,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또 관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사항 등 자료를 공개해주십시오.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면 인원수와 직책, 대표적인 경력사항 등을 공개해주십시오)5) 최근 3년간(지구지정 3년 이내는 지정이후) 각 투자지구별(현재 34개) 관리카드 전문을 공개해주십시오.6) 관리 시 계획보다 부실(기준 미달)하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 공개해 주십시오.7) 6)의 결과, 계획보다 부실한 지구에 대한 조치사항/조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8) 관리와 관련한 정기적인 회의가 있다면, 회의 구성원의 수와 직책,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부정기적인 회의와 관련하여서도 회의 구성원의 수와 직책, 이름을 밝혀주십시오.9) 8)의 결과, 회의록, 녹취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