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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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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주 삼다수 생산형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2013-05-30 16:11:50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admin) 조회수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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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2013.05.08접수번호 2051679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통지일자 2013.05.30<청구정보내용>1.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의 월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2.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의 월별 삼다수 평균 공장근로자 수, 월별 평균 근무일수와 일별 평균 근로시간.(정규직, 계약직 포함)3.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의 월별 평균 공장가동시간.<공개내용>□ 정보공개 여부 : 공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사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나❍ 상기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제주 삼다수 생산현황 자료” 중 월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대상) 제7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으로 년말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으로 변경하여 공개.※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7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월별 평균 공장 가동시간, 공장 근로자 수, 근무일수, 일별 평균 근로시간은 관련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제공 대상임.*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