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했을 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서 손쉽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청구 내용이 접수된 기관은 그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 무엇을 공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쉽고 편리한 절차와 함께 궁금한 점들을 어떠한 것이든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업무와 예산 같은 공공기관 자료를 비롯해, 생활 속에서 궁금한 통계 자료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한 주민이 주거지 근처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발견했을 때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이 아이 육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주부라면 주거지 근처 어린이집들에 대한 아동학대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 유무를 기관에 공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정보공개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구술,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건수는 2012년 71%에서 2013년에는 73%로 증가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구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청구할 것인지 명확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보다는 범위를 좁혀 청구한다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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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구를 하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별로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알려줍니다. 청구된 내용은 부서 측에서 10일 안에 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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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자료의 특성상 비공개가 되는 일도 있는데요. 그럴 때 청구인은 비공개 사유 등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심판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675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