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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네베딕도 수녀회(051-753-1151)와 부천시(032-625-2663) 공무원들의 과거 토지착복 비리의혹에 대하여 소명하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o:p> </o:p> 농지개혁법에 따라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토지들이, <o:p></o:p> 부산 B수녀회 소속 유00 수녀님 명의로 상환된양 조작되어,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o:p></o:p> (관련 정부기록문서 및 이를 다룬 기사내용도 첨부) <o:p></o:p> <o:p> </o:p> 부천시 [등기부]와 국가기록원 [분배농지상환대장]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이<o:p></o:p> 뻔히 확인되고 첨부파일에서 보듯이 증명되는 상황에서<o:p></o:p> 어떻게 개인들이 상환한 토지가 B수녀회에 적법한 절차도 없이 증여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o:p></o:p>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o:p></o:p> <o:p> </o:p> 2005~2006년도 법원에서 다루어진 20-6(20-93), 20-2 필지 등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o:p></o:p> 22, 26-2, 26-4 필지를 소명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o:p></o:p>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는 위의 필지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o:p></o:p> 그렇다면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매하셨다는 말씀인지요??<o:p></o:p> <o:p> </o:p>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개인들이 있으며,<o:p></o:p> (상속자가 없으므로) 마땅히 국가 소유로 환원되야할 토지들마저 특정 수녀원에 귀속됨으로써 <o:p></o:p>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성격의 사안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o:p></o:p> 단지 의문점들을 밝히 소명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o:p></o:p> <o:p> </o:p> <o:p> </o:p>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o:p></o:p> <o:p> </o:p> 진정인 심00의 부친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o:p></o:p> 이 3필지의 토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소속 김00 수녀의 명의로 부천시 등기부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1984년 12월 26일 알게 되었습니다.<o:p></o:p> <o:p> </o:p> 이후 생계까지 팽개치고 땅찾기에 나섰으며,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으나<o:p></o:p> (“둥근 외자도장이 찍힌 거래들이 위조정황이 상당함을 입증한 배00 검사의 확인서” 및 토지등기부에는 기록된 사실이 국가기록원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없는 사실 등등)<o:p></o:p> 관할인 부천시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o:p></o:p> 행정기관을 향한 호소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o:p></o:p> <o:p> </o:p>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의 최종통고문을 <o:p></o:p> 당사자인 부산B 수녀회에 2014년 9월 29일자로 보냈습니다.<o:p></o:p> <o:p> </o:p> 진정인 역시 한 때는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의 명예를 지켜드리고파 <o:p></o:p> 최종통고문을 보낸 이후로도 7개월 이상을 망설여왔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기에, <o:p></o:p> 부득이 이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o:p></o:p> <o:p> </o:p> 토지 등기부, 분배농지상환대장 등 정부 기록문서들의 사본을 첨부해놓아 <o:p></o:p> 명명백백히 증명되는 사실들이며, 일반 네티즌들이 이해하기에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o:p></o:p> <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tab-stops: 57.75pt" class="MsoNormal" align="left">                   <o:p></o:p>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o:p></o:p> 약 30년 전,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과 부산 B수녀회 일부 수녀님들이 공모하여 <o:p></o:p> 타인명의로 상환완료된 토지들을 착복하고 특정수녀원에 불법으로 증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o:p></o:p> <o:p> </o:p> 위조한 도장으로 등기부를 조작하여 <o:p></o:p> 이미 사망한 수녀님의 명의로 토지상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o:p></o:p> <o:p> </o:p> 부천시는 1983년부터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분할 작업이 이루어졌고, <o:p></o:p> 1963년에서 1967년까지가 토지상환 완료기간이었습니다. <o:p></o:p> <o:p> </o:p> 등기부조작에 명의가 도용된 유00 수녀님은 <o:p></o:p>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20-3번지에서 수녀생활을 해오다가 <o:p></o:p> 1972년 11월 9일 오전 6시에 소천하셨습니다.<o:p></o:p> 유00 수녀님 명의로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부천시 등기부에 나와있는 일부 토지들은, <o:p></o:p> 사실은 전혀 다른 개인들의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o:p></o:p> (국가기록원의 “분배농지 상환대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음)<o:p></o:p> <o:p> </o:p> 즉,<o:p></o:p> 부천시 남구 소사동 22전 1,030평은 박재0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하였고, (사본 첨부함)<o:p></o:p>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1 답 642평은 상환을 완료한 자가 없고,<o:p></o:p>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2 답 837평 및 <o:p></o:p>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4 답 125평은 문용0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완료하였고,<o:p></o:p>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3 답 1,000평에 대하여는 유해0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하였을 뿐, <o:p></o:p> <o:p> </o:p> 부산 B수녀회 소속 유00 수녀님은 <o:p></o:p> 위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o:p></o:p> 부천시의 등기부에는 유00 수녀님이 상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o:p></o:p> <o:p> </o:p> 이렇게 상환완료된 토지들은 부산B수녀회로 증여되었습니다.<o:p></o:p> 개인들이 십수년간 농사를 지어 취득한 토지들이 의문스러운 과정을 통해 수녀회 소유로 넘어간 것입니다.<o:p></o:p> 2005-2006년도에 이 사건과 연관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앎니다만, 당시 소송에서 다루어진 <o:p></o:p> 20-2, 20-6, 20-93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o:p></o:p> 박재0, 문용0 등의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22, 26-2, 26-4 필지 등에 대하여<o:p></o:p> 분배농지상환대장과 상이한 이와 같은 증여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o:p></o:p> <o:p> </o:p> 부산B수녀회 소속 일부 수녀님들이 부천시 공무원들과 공모하여서 이런일이 이루어졌다는 <o:p></o:p> 오명까지 받으시는 마당에 하루속히 진실을 소명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p></o:p> 부천시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o:p></o:p>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천시 등기부의 상당량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o:p></o:p> <o:p> </o:p> 당시 부천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J씨(93년 작고)는 총 3개의 도장을 사용했는데 <o:p></o:p> 그중 한문 외자 도장이 찍힌 토지거래들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o:p></o:p> 심지어는 토지를 주고받은 거래당사자들의 이름까지도 허위인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o:p></o:p> 이는 부천지검 소속 배00 검사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었습니다. <o:p></o:p> 등기부에 적힌 유00 수녀님의 토지상환 거래에도 이 한문 외자 도장이 쓰였습니다.<o:p></o:p> <o:p> </o:p> 별첨1. 검사의 확인서 (링크)<o:p></o:p> <a href="http://i62.tinypic.com/2ed3vrr.jpg">http://i62.tinypic.com/2ed3vrr.jpg</a> <o:p></o:p> <a href="http://i.imgur.com/1ujWgab.jpg">http://i.imgur.com/1ujWgab.jpg</a> <o:p></o:p> 1965년도에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된 이름들이 전혀 거주사실이 없다는 배00 검사의 확인서. 원본 보유중) <o:p></o:p> <o:p> </o:p> 위의 확인서를 보시면 <o:p></o:p> 등기부에 외자 도장이 찍힌 거래의 당사자들이 실제 부천에 거주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o:p></o:p> 진정서에 대하여, 배00검사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o:p></o:p>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부천시에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것입니다.<o:p></o:p> <o:p> </o:p> <o:p> </o:p> 간단히 [토지등기부]와 [분배농지 상환대장]만 비교해보아도 조작된 사실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o:p></o:p> <o:p> </o:p>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문서로서<o:p></o:p> <상환완료된 토지>와 <해당토지를 상환한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데<o:p></o:p> 제보인이 소명을 요청드리는 22, 26-2와 26-4필지만 대표적으로 보아도,<o:p></o:p> 부천시 등기부등본에는 유00 수녀님이 상환한 것으로 기재돼있지만<o:p></o:p> 분배농지상환대장[국가기록원(대전)에 보관]에는 박재0, 문용0이 상환한 것으로 명백히 나와있습니다.<o:p></o:p> <o:p> </o:p> 상환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면 둘중 한쪽은 거짓이라는 것인데, <o:p></o:p> 분배농지상환대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o:p></o:p> 등기부는 점프등기 등의 방법으로 위조가 가능하여도, <o:p></o:p>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분배농지상환대장은 추후에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o:p></o:p> <o:p> </o:p> 뻔히 적혀있는 내용을 전혀 다른사람(유00 수녀님)의 이름으로 상환된양 기록한 부천시 등기부가 엄연한 날조행위인지 실수인지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o:p></o:p> 당사자들은 알아챌 새도 없이 땅을 빼앗긴 건 물론이거니와 등기부 위조당시 이미 고인이셨던 유00 수녀님께서도 영문도 모른채 등기부 날조에 이용되신 셈입니다.<o:p></o:p> <o:p> </o:p> 당시 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사망했기에,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o:p></o:p>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들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o:p></o:p> <o:p> </o:p>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서는,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및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o:p></o:p>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o:p></o:p> 은닉재산임이 확인되면 소관청을 지정 받아<o:p></o:p> 당해 재산을 국가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있습니다.<o:p></o:p> <o:p> </o:p> 부산B수녀회에서는, 법원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o:p></o:p> 그러나 2005-2006년도 서울고법에서 다루어진 것은 20-2, 20-6, 20-93 등이며,<o:p></o:p> 진정인은 위의 토지들이 아닌 <o:p></o:p> 박재0, 문용0 등의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22, 26-2, 26-4 필지 등에 대하여 여쭙는 것입니다.<o:p></o:p> <o:p> </o:p> 30년간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랐으나 요원함을 느낍니다.<o:p></o:p>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토지들을 국가에 반환하지도 않고,<o:p></o:p> 취득과정이 대체 어디가 적법하다는 건지 소명하지도 않으며,<o:p></o:p> 땅을 빼앗긴 개인들에게 보상 등의 시도도 없었습니다.<o:p></o:p> <o:p> </o:p>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o:p></o:p> 상환완료한 자의 이름이 다릅니다. 부천시 등기부가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겁니다.<o:p></o:p> <o:p> </o:p> 부천시와 부산B수녀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o:p></o:p> 인터넷 혹은 방송언론을 통해 이 의혹을 밝히는 것만이 <o:p></o:p>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o:p></o:p> <o:p> </o:p> 천주교에서는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등과 상의하시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고, <o:p></o:p> 이 같은 의혹을 백일하에 소명하여 주시며<o:p></o:p>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o:p></o:p> <o:p> </o:p> 별첨2) 분배농지상환대장<o:p></o:p> 22, 26-2, 26-4필지를 상환한 자(박재0, 문용0)의 이름이 기록된 분배농지상환대장 사본.<o:p></o:p> 부천시 등기부등본에는 유00 수녀님이 상환한 것으로 기재돼있지만<o:p></o:p> 분배농지상환대장[국가기록원(대전)에 보관]에는 전혀 다른 개인들, 즉 박재0, 문용0이 상환한 것으로<o:p></o:p> 명백히 기록되어있습니다.<o:p></o:p> <o:p> </o:p> 해당 거래에 찍힌 도장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드렸습니다.<o:p></o:p> 위에 첨부한 배00 검사의 확인서가 이를 증명합니다.<o:p></o:p> <o:p> </o:p> 문용0 - 분배농지 상환대장 사본<o:p></o:p> <a href="http://i.imgur.com/O0lBQVm.jpg">http://i.imgur.com/O0lBQVm.jpg</a> <o:p></o:p> <a href="http://i.imgur.com/w4SEIuU.jpg">http://i.imgur.com/w4SEIuU.jpg</a> <o:p></o:p> <o:p> </o:p> 박재0 – 분배농지 상환대장 사본<o:p></o:p> <a href="http://i.imgur.com/CcZV0Er.jpg">http://i.imgur.com/CcZV0Er.jpg</a> <o:p></o:p> <a href="http://i.imgur.com/Lx3SeaS.jpg">http://i.imgur.com/Lx3SeaS.jpg</a> <o:p></o:p> <o:p> </o:p>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o:p></o:p> 일요저널 2009년 4월 5일 381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o:p></o:p> 원문은 <a href="http://www.ilyojournal.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17">http://www.ilyojournal.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17</a>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o:p></o:p> <o:p> </o:p> [  25년 전 부천시가 국유지를  국가에 상환하지 않고 특정종교재단에 불법 상환, 등기부등본에 등재시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유지는 나중에 사유지로 불법등기하거나 매매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녀들이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서류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가 사실이라면 죽은 수녀가 부활해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o:p></o:p> <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264.8pt;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29.42" class="MsoNormal" align="left">- 일요저널  2009년 4월 5일 381호<o:p></o:p> <o:p> </o:p> [  부산 00000 수녀회 소속인 유00 수녀는 부천시 소사리 20-1 전 884.4 m²를 1964년 12월5일 매입하여 증여도 못하고 1972년 사망했다. 정00은 1964년~1966년 소사등기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1980년 퇴직을 하였는데 공무원들의 권유로 1983년 법무사자격을 받아 법무사를 하다가 93년 사망했다.<o:p></o:p> <o:p> </o:p> <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9pt;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1.0" class="MsoNormal" align="left">당시 토지서류(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정00씨 근무시에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한문으로 된 외자 및 둥근도장 토지매매서류 다량 발견된다. (부천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1983년 8월1일부터 분할작업 시작함) 유00씨가 소유한 부천시 소사구 19번지 답 4821.3m²와 박00씨가 상환 완료한 소사동 22 전,답 3399 m², 문00씨가 상환 완료한 소사동 26-2 답 2762m² 과 26-4 답 412m², 유해균씨가 상환완료한 소사동 26-3 답 3547m², 그리고 국유지 소사동 26-1 답 2118m²를 죽은 유00수녀 앞으로 상환 완료한 것처럼 조작했다.<o:p></o:p> <o:p> </o:p> <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9pt;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1.0" class="MsoNormal" align="left">그리고 불법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1966년 3월28일자로 부산 00000 수녀회로 위조된 외자도장을 사용하여 증여 처리하였고 (중략)  ] <o:p></o:p> <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279pt;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mso-char-indent-count: 31.0" class="MsoNormal" align="left">- 일요저널  2009년 4월 5일 381호<o:p></o:p> <o:p> </o:p> 현재 이 토지들에 대하여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는<o:p></o:p> “이미 절차를 밟아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o:p></o:p> <o:p> </o:p> 돈을 받고 매매하셨던지 증여하셨던지 간에<o:p></o:p> 이 토지들을 소유하게 된 경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소명해주셨으면 합니다.<o:p></o:p> 아울러 국가에서도 마땅히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o:p></o:p> <o:p> </o:p> <o:p> </o:p>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051-753-1131~4)<o:p></o:p> 부천시 회계과(032-625-2663)<o:p></o:p> <o:p> </o:p>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