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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희망과 두려움
2006-06-29 15:40:01 - 작성자하얀마음 () 조회수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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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희망과 두려움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경제 현상이다. ···
세계화 덕분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상 유례없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마틴 울프, 경제 칼럼니스트.]
“우리 지구촌 사람들은 하나의 대가족이다.
이 새로운 시대는 환경 재앙, 자원 고갈,
피비린내 나는 분쟁, 가난과 같은 새로운 난제와
새로운 세계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대통령.]
지난 1999년 12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 무역 기구의 회의는 폭동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루 가스와
고무 총탄과 가스총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백 명의 시위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FTA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애틀과 한국 그리고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업 안정, 환경, 사회 불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시위자들은 세계화 즉 세계화가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99년 이래로 반세계화 시위는 규모가 커지고
강도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자들은
반대자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외떨어진 곳에서
회담을 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세계화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를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화야말로 세계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칠 줄 모르는 논쟁은
인류 대다수와는 무관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중 상당수는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세계화”란 인간과 나라들 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리키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냉전 시대에 세계를 분열시키던
여러 진영들이 사실상 사라지고, 무역 장벽이 무너졌으며,
세계의 주요 경제 시장이 통합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인
통합 현상은 경제, 정치,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일련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결과들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연합에서 발행한 「인간 개발 보고서
1999」(Human Development Report 1999)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발전이 이루어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인간이 이룩한 많은 업적이 그렇듯이,
세계화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세계는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강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입기도 하였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개발 보고서 1999」에서도
세계화가 “21세기에 가난을 뿌리 뽑을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된 이유는,
세계화의 결과로 엄청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가정의 평균 소득은
50년 전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경제 통합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기를
더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토머스 L. 프리드먼이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The Lexus and the Olive Tree)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세계화가 진행되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지게 되고
현대 역사상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 면에서 전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계의 결속이 다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들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국제 지뢰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세계 전역에 있는
다양한 지원 단체들을 규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이 주도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적인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시민 단체가 밀접히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 외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에는 이로운 면보다
해로운 면이 더 많다고 여전히 우려합니다.
아마도 세계화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점은,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더 부유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한 나라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200인의 순자산은,
세계 인구의 40퍼센트―약 24억 명―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가난한 나라 80개국에서는
평균 수입이 실제로 감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려가 되는 또 다른 면은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보다는
이윤에 더 관심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와 수입이 불안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재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하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융 시장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투자가들의 막대한 자금이 개발도상국들에
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을 때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 나라가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98년에 동아시아에서는 금융 위기로 인해
130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들도
실질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세계화는 무엇입니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그점을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세계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 어느 쪽 관점에서 보든 성공해야 한다.
단순히 부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 번영과 통신 발달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정성도 실현되어야 한다.”.
코피 아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성공을 거두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아 온 것은
그러한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인권과 사회 공정성은 과학 기술의 진보와
물질적 발달에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원동력이 되는 힘이 돈을 벌려는 욕망이라는 점입니다.
이윤을 얻는 것이 동기가 될 경우에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나 세계의 장기적인 필요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돈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
인류를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든다”고,
데이비드 C. 코튼 박사는 주장합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세계적인 규모의 범죄든 지구 온난화이든
세계적인 가난 문제이든―세계적인 규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코피 아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공동 조처가 필요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사회에서도 세계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인 제도적
장치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체제 관리 위원회는 세계에는 윤리적인
가치관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윤리가 없다면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찰과 긴장이 증가할 것이며, 지도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구상한 제도나 전략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계적인 윤리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그 보고서에서는 기술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바로 이 행동 규범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 7:12 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흔히 황금율이라는
유명한 교훈입니다
이 원칙은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규범에 기반을 둔 세계화는
분명히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점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